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72		발의연월일 : 2020. 10. 22. 발 의 자 : 이용선,김성준,손민호, 김국환,박인동,이병래, 김준식,조성혜,남궁형, 민경서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제5조(예산의 지원)에 시설 기능보강 지원 근거를 명시함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과 시설물 개보수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예산의 지원) ①ㆍ② (생 략)	제5조(예산의 지원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ㅇ 제16조(재정) □ 지방재정법 ㅇ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 <개정 2016. 5. 29.>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55,000천원

❍ 향군회관 승강기 보수 교체 비용 55,000천원

-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제5조 제3항에 의함

※ 현재까지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 자부담으로(임대료 등 활용) 건물을 유지관리 해오고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임.

- 향군회관 승강기는 1996.1.26.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된 상태로 설치검사를 받고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부품 및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기준에 맞춰 개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함.

※ 관련근거 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(승강기의 안전검사)

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❍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❍ 복지국 보훈과장  김 관 철